그는 "손실보상법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