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방통위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구분이라도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신 맡게 된다는 ‘중·장기 정책’은 기준이 불명확하다. 정부는 집권 내내 학생 수 줄어드는 걸 지켜만 보다가 올해 초 지방대 신입생 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