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규제를 규제한다> 이혁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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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07:00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중위생법상 민박, 농림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도시민박이다. 문제는 농어촌 민박과 외국인 도시민박은 모두 230㎡ 이하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