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별사면으로 선고효력 상실됐다면 자격취소 부당"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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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06:00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급 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