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도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법원 “위법한 처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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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06:04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최 모 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 취소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