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형 효력 사라진 지도자…法 "자격취소는 위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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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06:0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사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체육지도자와 생활스포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