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특별사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는 위법"
관광
0
12
2021.06.14 06:00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