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받았는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법원 "자격 유지해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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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06:00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에...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듬해 6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