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하한액을 규정한 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서 문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