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위 오늘 언론중재법 심의…과방위는 野몫 방심위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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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소위 오늘 언론중재법 심의…과방위는 野몫 방심위원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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