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위 오늘 언론중재법 심의…과방위는 野몫 방심위원 논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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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06: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