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野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홈 > 여행정보 > 여행뉴스

여행뉴스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野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0 Comments
1544.648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