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손배'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위원 7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