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유령 의결’이다.”(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에서 터져 나온 반발이다. 여야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