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징벌적 손배, 세계 유례없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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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8: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