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배 징벌에 입증책임까지 묻겠다”는 언론중재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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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00:13
더불어민주당, 허위 보도 손해배상제 도입 알 권리 침해·언론 비판 기능 무력화 ‘과잉입법' 8월 중 강행 처리 땐 더 큰 부메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의 허위 보도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