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특성을 고려하면 전체회의 의결도 사실상 확정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연일 입법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