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그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