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16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