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