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전례 없다" 문체부도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7월27일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7월27일은 민주당이 문체위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