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벌적 손배, 전례도 없고 과도해"… '언론재갈법' 정부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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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징벌적 손배, 전례도 없고 과도해"… '언론재갈법' 정부도 우려했다

"징벌적 손배 전례 없다" 문체부도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7월27일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7월27일은 민주당이 문체위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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