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 제30조2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