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부동산투자이민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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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부동산투자이민제' 손 본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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