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학생수 감축을 담은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