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개정 과제 논의를 시작, 지난해 연구반을 운영하며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