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지방항 재개발 등 166개 사무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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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지방항 재개발 등 166개 사무 지자체가 맡는다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말소,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대상 지역과 사업 범위 결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인구 50만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일괄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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