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해도, 형법이 규정한 명예훼손죄에 더해... 심지어 중립성이 생명인 독립기구 언론중재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정권 기구화(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