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매출액 기준'…언론자유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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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매출액 기준'…언론자유 역행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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