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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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언론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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