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징벌법 수정 흉내만 내고, 상임위 강행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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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법 수정 흉내만 내고, 상임위 강행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에게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학계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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