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