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7일 개정된 여객운수법의 해당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규모 관광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됐다. 헌재는 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