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모자를 쓴 ‘언론통제’[기고/이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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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모자를 쓴 ‘언론통제’[기고/이충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중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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