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