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주거 연면적 40%까지 허용…실효성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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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주거 연면적 40%까지 허용…실효성 높이기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되도록 완화된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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