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칼럼] 강성 친문과 입법 폭주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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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칼럼] 강성 친문과 입법 폭주 시즌2

이번 본회의 선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야당에 내주기로 한 만큼 여당의 1순위 법안은 문체위에서 다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될 게 뻔하다. 하지만 이는 언론 오보로 인한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씌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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