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내 편과 네 편 사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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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23:09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의·중과실의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징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