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취소 소송’ 승소 한민호 “文정책 비판했다고 파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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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취소 소송’ 승소 한민호 “文정책 비판했다고 파면안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파면된 뒤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12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와 같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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