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는 놔둔 채… 與, 언론법 수정안 제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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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05:07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