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이미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삼고, 이에 대한 하한선을 정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