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징벌법 수정 흉내만 내고, 상임위 강행 처리 수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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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00:02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에게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학계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