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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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3:0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