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까지 올라간 언론악법, 백지화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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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까지 올라간 언론악법, 백지화만이 답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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