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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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이 이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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