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야당 불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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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21:41
19일 전체회의, 법사위 거처 25일 본회의 상정·처리 예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