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불참(상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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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21:36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18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