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당 단독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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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당 단독 안건조정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젯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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