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논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속기록을 들여다봤다. ①징벌법 상정도 안 됐는데 “징벌제 도입하자”=민주당은 1년 전부터 논의했다지만, 실상 징벌제 법안이 문체위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처음 상정된 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