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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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위원회 전체 16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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