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韓언론 책임수준 낮아…언론중재법이 균형 잡을 것”
관광
0
15
2021.08.21 20:40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