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자유 위협" 한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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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자유 위협" 한목소리(종합)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뤄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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