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자유 위협" 한목소리(종합)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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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8:12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뤄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